교육
경기도, 가맹사업 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 실시
- 과태료 부과 주요 사례교육과 현장 맞춤형 1:1 컨설팅 제공
- 가맹점주 권익 보호하는 계기
경기도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한다.도 집계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1년 70건에서 2023년 116건(예정)으로 2년 새 1.7배가 늘었다. 이에 경기도는 과태료 징수라는 징벌적 처분보다 사전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제공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도희 2023-09-25 17: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