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지방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여기에 더해 재산세 10년 감면 혜택도 준다. 기업이나 공장 이전에 따라 발생한 토지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 공장 부지의 취득세, 개발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고 재산세와 법인세는 5년간 100% 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이다.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다
또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원을 지원한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도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을 이행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와 청년 인구가 늘어나며 △지방대학이 지역의 혁신과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고 △농‧어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