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건설, 본궤도 오르나

정송이 기자
등록일자 2024-01-08 16:24:00
달빛철도건설, 본궤도 오르나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시작을 알렸지만 법안 처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경제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밀린 법안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오는 8일 법사위 통과와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석웅 광주광역시 교통국장은 "다음 주에 있을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지금 6개 시·도, 10개 시·군·구가 경유하는 지자체거든요. 이 단체장 분들과 같이 공동 건의도 추진하고 있고요."라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또 국토부가 반대하는 복선화 방안 등 시속 200km 이상을 낼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조오섭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이후에라도 복선은 돼야 되는 거고, 단선이 된다 할지라도 회피선을 만들면 되거든요. 일정 구간에서는 서로 교차해서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요."라고 전했다.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새해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벼랑 끝’ 폐지 수거 노인…지원책 마련

지역
요즘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폐지 값이 폭락한 데다 수거량도 줄어 한 달 평균 수입이 16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각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비가 그치자, 정쌍섭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거리로 나섰다.골목길과 거리를 누비며 쓸만한 폐지는 모두 주워 담았다.비에 젖은 종이는 무겁고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맑은 날이 반갑다고 말했다. 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비나 눈이 오면 이제 못할 때도 있다. 해갖고 와서 가격을 내리고 그러면 나는 죽어라고 갖고 와봐야 힘만 든다"고 표했다.고물상에 들러 한 짐 풀어놓고 또다시 거리로 나서자 수레가 제법 찼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다.지난해 이맘때쯤 폐지 가격은 1kg에 100원이 넘었지만, 1년 만에 6~70원까지 떨어지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또 하루종일 길거리와 골목을 누벼도 수거하는 폐지량은 이전만 못한다.경기 침체로 명절 선물이 줄고, 택배량이 감소하면서 폐지 수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광주 금호동 정쌍섭 씨는 "없으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한 번에 5~6천 원, 그리고 2천 원도 받고 3천 원도 받는다"고 밀했다.박민철 고물상 사장은 "싣고 오면 항상 2만 원 3만 원씩 한 번에 받아 갔었다. 단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 신나는 표정도 없고 조금 얼굴 표정에서 많이 드러난다"고 말했다.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폐지수집 노인은 1주일 평균 6일을 일하면서도 월 수입이 15만 9천 원에 그쳤다.폐지 줍는 어른신들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들이 일자리 연계는 물론 현금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윤정민 광주 서구의원은 "조례로 만들어서 현금 지원하게끔 얘기가 된 상태이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5천 원어치를 주웠다 그러면 5천 원 정도를 보장해 준다"고 강조했다.폐지를 주워 생활비를 대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노인들에게 뒤늦게나마 사회 안전망이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정송이 2024-03-28 11:22:10

횡성군,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선정

지역
횡성군이 유기성 폐자원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환경부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3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이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찌꺼기 등으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시설을 뜻한다.횡성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457억 원을 투자하여 공근면 초원리 일원에 시설을 설치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시설 입지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에 투입하여 주민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소득 증대 및 복지 확대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군은 이번 선정에 따라,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가축분뇨 자원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자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송이 2024-03-28 11:19:42

마포구, 구민 숙원 DMC 랜드마크 건립 위해 총력

수도권
마포구는 상암 DMC 랜드마크 건립 지연을 둘러싼 우려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건립 지원을 추진 중이다.앞서 'DMC 랜드마크 신속 추진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매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오는 6월경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면 용지 매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상암동이 서북권의 경제 중심지이자 미디어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한편 마포구는 종합병원이 부재한 마포구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종합병원 신설을 요청하고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정송이 2024-03-28 11: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