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놓고 전라남도·교육청 예산 갈등

전남도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800억 안팎의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를 두고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각기 다른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데, 지난해 2:8이던 분담율을 올해는 전라남도가 5:5로, 전남도교육청은 4:6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급식단가 인상은 전라남도가 200원, 전남도교육청은 4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전라남도는 줄곧 예산을 더 많이 지출해 왔고,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5:5를 맞추고 있거나 오히려 교육청 부담이 더 크다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상 단계적인 상승이 필요한데 갑자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급식단가의 경우도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400원 인상을 하더라도 8위권으로 겨우 중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 내년에는 4:6을 맞추고 그다음 연도에는 연차적으로 도가 원하는 비율을 맞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를 얻지 못하고 예산을 제각기 제출해 파행을 불러 일으킨 것도 문제지만, 다른 것도 아닌 아이들의 먹거리를 두고 벌어진 어른들의 탁상공방은 빈축을 사고 있다.

이대로라면 예산 심사가 파행을 겪거나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전국 최초 시행이라며 선진 행정으로 자화자찬했던 전남의 무상급식에 빛이 바라고 있다.